모든 임차 주택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화재 경보기는 광전식이고 배터리 수명이 길거나 교류 전원에 결선해야 합니다.

반드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곳:

  • 각 침실 문에서 3m 이내 지점 또는 사람이 자는 모든 방 안
  • 복층 가옥의 각 층
  • 모든 임차 주택, 보딩 하우스, 임차 캐러밴, 생활 설비가 완비된 별채

새로 설치할 모든 화재 경보기의 요건:

  • 광전식
  • 배터리 수명이 적어도 8년 이상이거나 교류 전원에 결선
  •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설치
  • 국제규격에 부합

기존 화재 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효 기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화재 경보기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의무:

  • 임차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마다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 기간 내내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의무:

  • 화재 경보기를 훼손, 제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 배터리 교체식 구형 경보기인 경우, 임차 기간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은 화재 경보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 시간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4,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집주인은 복도와 부엌 등 보딩 하우스의 공용 공간에 있는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가 소진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침실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가 소진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 주택의 화재 경보기에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먼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말해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나 임차분쟁심판소 심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분쟁 해결 절차

Last updated: 05 December 2019